산재 사건을 주로 맡는 공인노무사
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공인노무사 장윤수입니다. 이곳에는 산재, 그중에서도 질병별·직종별로 공단이 무엇을 보는지만 모았습니다. 숫자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적었습니다.
- 공인노무사 등록번호 제4932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온라인 노무 상담 누적 3만 건 이상 (2026년 10월 기준)
질병별로 먼저 확인할 것
숫자 기준은 법령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질병별 안내로 갑니다.
소음성·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몇 데시벨, 몇 년이면 산재가 되나요?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기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돌발성 난청 안내 보기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은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돼야 산재가 되나요?
시행령 별표 3 제10호가 물질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석면은 10년 이상 노출된 폐암·후두암(흉막반 동반 등), 벤젠은 0.5ppm 이상에 노출된 뒤 6개월 이상 지나 생긴 백혈병입니다.
직업성 암 안내 보기 ›진폐·호흡기 질병
진폐나 COPD, 직업성 천식은 어떤 기준으로 산재가 되나요?
진폐는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긴 섬유증식성 변화로 따로 정한 진폐 급여를 받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6조), COPD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경우가 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
진폐·호흡기 질병 안내 보기 ›허리 근골격계 질병
허리디스크는 어떤 일을 해야 산재로 인정되나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허리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허리 근골격계 질병 안내 보기 ›어깨 근골격계 질병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어떤 기준으로 산재가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어깨를 팔 부분으로 분류하고 회전근개건염을 대표 질병으로 들며, 팔을 들거나 반복하는 신체부담업무 경력과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어깨 근골격계 질병 안내 보기 ›무릎·고관절 질병
무릎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수술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쪼그려 앉기·무거운 자재 운반 같은 신체부담업무로 무릎·고관절 질병이 생기거나, 나이에 따른 퇴행이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다목).
무릎·고관절 질병 안내 보기 ›손목·손가락·발 질병
손목터널증후군이나 족저근막염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수부 건염·건초염, 발바닥 근막염을 근골격계 대표 질병으로 들고, 반복 동작 등 신체부담업무 경력과 함께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손목·손가락·발 질병 안내 보기 ›뇌심혈관 질병·과로
과로로 쓰러지면 주 몇 시간 일해야 산재가 되나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뇌심혈관 질병·과로 안내 보기 ›업무상 사고·눈 손상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길에 다치면 어디까지 산재가 되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시설 결함, 회사 행사,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사고·눈 손상 안내 보기 ›정신질환·자살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나 자살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자해행위도 업무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정신질환·자살 안내 보기 ›최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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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산재가 불승인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도 90일 이내입니다(제106조 제1항·제3항).
업무상 질병은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 시간·기간·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음성 난청은 몇 데시벨이 기준인가요?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기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과로 산재는 주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참고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1항·제3항, 제112조 제1항 (시행 2026. 7.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7호 차목 (시행 2026. 7. 1.)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시행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