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과 청력검사 방법

세 줄 결론

  • 기준 숫자는 셋입니다.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데시벨 이상 청력 손실.
  • 청력은 소음 작업을 24시간 이상 쉰 뒤 재고,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합니다.
  • 돌발성 난청은 이 기준의 제외 원인에 적혀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면서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이 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음 노출은 한 가지 서류로 증명되기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같은 공정 동료의 진술, 사용한 공구 이름이 함께 모일 때 설명됩니다.

청력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소음 작업을 24시간 이상 중단한 뒤 순음청력검사를 합니다. 500·1,000·2,000·4,000헤르츠의 기도청력역치를 재서 6분법, 즉 (a+2b+2c+d)/6 공식으로 판정합니다.

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하고,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중 가장 작은 값을 청력장해로 봅니다. 결과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개월 뒤 다시 검사합니다.

관련 법령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데시벨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제외합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소음 작업을 한 사업장과 기간을 적은 경력 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사용한 공구·장비 이름과 하루 작업 시간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기록
  • 소음 작업을 24시간 이상 쉰 뒤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자주 묻는 질문

돌발성 난청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은 돌발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 기준의 제외 원인으로 적고 있어, 같은 별표 제13호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일을 그만둔 지 오래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기한을 봐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참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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