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회전근개파열·어깨충돌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

세 줄 결론

  • 어깨는 고시상 팔 부분에 속하고, 회전근개건염이 대표 질병으로 적혀 있습니다.
  • 팔을 어깨 위로 들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한 작업 시간이 핵심 자료입니다.
  •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어도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됐다면 인정 대상입니다.

어깨 질병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팔, 다리, 허리로 나누고, 팔 부분에 목·어깨·등·위팔·아래팔·팔꿈치·손목·손을 넣습니다. 대표 질병으로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 상과염, 수근관증후군 등을 듭니다.

인정 요건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와 같습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특정 부위 부담 작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부담업무 경력이 있고 그 부위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깨 위 작업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공단 재해조사에서는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든 채 일한 시간과 반복 횟수를 묻습니다. 천장 작업, 배관 고정, 높은 선반 정리처럼 직종마다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직종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하루 작업을 시간표처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적어 두면, 어깨에 부담이 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해조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팔을 어깨 위로 들고 한 작업의 종류와 하루 시간
  • 공구 무게나 반복 횟수
  • MRI·초음파 판독지와 수술 기록
  • 직종별 근무 기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퇴행성 파열이라는 소견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참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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