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어깨충돌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
세 줄 결론
- 어깨는 고시상 팔 부분에 속하고, 회전근개건염이 대표 질병으로 적혀 있습니다.
- 팔을 어깨 위로 들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한 작업 시간이 핵심 자료입니다.
-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어도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됐다면 인정 대상입니다.
어깨 질병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팔, 다리, 허리로 나누고, 팔 부분에 목·어깨·등·위팔·아래팔·팔꿈치·손목·손을 넣습니다. 대표 질병으로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 상과염, 수근관증후군 등을 듭니다.
인정 요건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와 같습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특정 부위 부담 작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부담업무 경력이 있고 그 부위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깨 위 작업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공단 재해조사에서는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든 채 일한 시간과 반복 횟수를 묻습니다. 천장 작업, 배관 고정, 높은 선반 정리처럼 직종마다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직종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하루 작업을 시간표처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적어 두면, 어깨에 부담이 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해조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팔을 어깨 위로 들고 한 작업의 종류와 하루 시간
- 공구 무게나 반복 횟수
- MRI·초음파 판독지와 수술 기록
- 직종별 근무 기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퇴행성 파열이라는 소견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참고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시행 2026. 7. 1.)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시행 2026. 2. 23.) Ⅰ. 2. 가목
이 질병의 글 0편
이 분류의 글은 순서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