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우울증 자살 산재, 유족이 먼저 모을 자료는?

세 줄 결론

  • 해당되는 분: 가족이 업무 스트레스나 괴롭힘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유족.
  • 핵심 기준: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르러 한 자해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 먼저 할 일: 고인의 휴대전화와 근무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

우울증 자살 산재는 업무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고,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36조입니다.

공단은 근무시간, 스트레스를 준 업무상 사건, 치료 기록, 사망 전 변화, 다른 원인을 함께 봅니다.

자살은 원래 산재에서 빠지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사유는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사람의 자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의 자해,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입니다.

유족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직장 내 괴롭힘과 오랜 과중 업무로 우울증을 앓던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개인 성격 탓이 아니냐는 시선이 두려워 우울증 자살 산재 신청을 망설였어요.

그 사건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업무일지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입증해 결국 승인을 받았어요.

제가 도운 다른 사건에서는 주 60시간이 넘게 일한 기록과 직장 내 따돌림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그런 자료가 없었다면 업무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보여 주기 어려웠을 거예요.

콜센터 상담원분들의 정신적 고통도 컸어요.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며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퇴직 전까지 불면증과 불안장애가 함께 있는 사례가 많았어요.

유족분들은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이 글이 모으는 것보다 지우지 않는 것부터 적은 이유입니다.

치료 기록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치료 이력과 별개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치료 기록이 없는 우울증 자살 산재에서는 사망 전 몇 달 동안의 말수, 수면, 식사 변화를 날짜별로 적은 가족과 동료의 진술이 중요한 보충 자료가 됩니다.

유족이 지금 보존할 것

  • 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업무 메일 (초기화·해지 전에 보존)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내역, 인사 발령과 징계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내과 진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
  • 사망 전 변화를 날짜별로 적은 가족·동료 메모

우울증 자살 산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다만 휴대전화와 사내 기록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므로 보존은 기한과 별개로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은 유족 청구만 다루며, 정신질환 자체의 인정 기준은 정신질환·자살 산재 인정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업무 스트레스를 부인하면 우울증 자살 산재는 어렵나요?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회사 의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유족이 보존한 근무 기록·메신저 대화·동료 진술·진료 기록이 회사 의견과 다르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시다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참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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