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무사 고를 때 확인할 것
세 줄 결론
- 먼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그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8조 제3항).
- 산재 청구와 심사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들어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 그다음은 누가 직접 면담하는지, 같은 질병 사건을 다뤄 본 적이 있는지, 불승인 이후 절차까지 설명하는지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산재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청구(심사청구 포함)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 작성과 확인, 상담·지도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직무를 시작하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아래 표는 산재 사건을 맡기기 전에 물어볼 만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용 조건은 이 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확인할 것 | 왜 보나요 | 물어볼 말 |
|---|---|---|
| 공인노무사 등록 | 등록한 공인노무사만 그 명칭으로 직무를 합니다 | 등록번호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 누가 면담하나 | 재해조사와 진술 준비는 사건을 맡는 사람이 직접 들어야 정확합니다 | 처음 상담과 공단 조사에 직접 나오시나요? |
| 같은 질병 경험 | 질병마다 공단이 보는 자료가 다릅니다 | 같은 질병·직종 사건을 다뤄 본 적이 있나요? |
| 자료 준비 방식 |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제가 무엇을 모아 와야 하나요? |
| 불승인 뒤 계획 |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불승인되면 이후 절차도 함께 하시나요? |
| 진행 상황 공유 | 공단 처리 기간이 길어 중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려 주시나요? |
첫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진단서나 병원 기록
- 일한 사업장과 기간을 적은 메모
- 하던 작업과 다룬 물질·도구
- 이미 공단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 없이 혼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는 그 청구를 대리하는 역할입니다.
참고 근거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3항 (시행 2022. 12. 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03조 제3항 (시행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