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출퇴근 사고·용접 눈 손상 산재 인정 기준
세 줄 결론
- 업무 중 사고, 시설 결함, 회사 행사, 휴게시간 중 사고가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출퇴근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인정되고,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자외선·적외선에 노출되어 생긴 백내장은 별표 3 제7호에 질병으로 적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어디까지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언제 인정되나요?
같은 조 제3호는 회사 차량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3항).
용접 작업으로 생긴 눈 질병은요?
시행령 별표 3 제7호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가목), 적외선에 노출되어 생긴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나목)을 업무상 질병으로 적습니다.
사고 직후 남겨 둘 것
- 사고 장소·시각과 하던 작업 내용 메모
- 현장 사진,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 처음 간 병원 초진 기록(다친 경위가 적힌 부분)
- 출퇴근 사고라면 평소 경로와 그날 경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다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참고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7.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가목·나목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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