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무릎 인공관절·고관절 산재 인정 기준

세 줄 결론

  • 무릎과 고관절은 고시상 다리 부분에 속합니다.
  • 퇴행성 관절염이라도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됐다는 의학적 인정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 쪼그려 앉은 시간, 계단·사다리 오르내림, 들고 옮긴 무게가 핵심 자료입니다.

무릎·고관절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리 부분을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로 보고, 대표 질병으로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등을 듭니다.

요건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과 같습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특정 부위 부담 작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부담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 부위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릎 사건에서는 같은 나이대보다 관절이 얼마나 더 상했는지, 반대쪽 무릎과 비교해 어떤지를 보여 주는 영상 소견이 중요합니다. 일한 기간이 길수록 직종별 작업 묘사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직종별 근무 기간과 현장 목록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한 작업의 하루 시간
  • 양쪽 무릎 영상 판독지와 수술 기록
  • 처음 통증으로 진료받은 날의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이미 받은 치료비 청구가 포함되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수술일과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참고 근거

이 질병의 글 0편

이 분류의 글은 순서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