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 신체부담업무 5가지

세 줄 결론

  • 기준은 신체부담업무 경력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특정 부위 부담 작업 다섯 가지입니다.
  • 나이 때문에 생긴 퇴행성 변화라도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됐다면 인정됩니다(별표 3 제2호 다목).
  •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봅니다.

신체부담업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작업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퇴행성 디스크라는 진단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3 제2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다목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허리 부분을 요추와 주변 조직으로 보고, 대표 질병으로 요부염좌와 요추간판탈출증을 듭니다.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숫자로 적을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자재 무게, 하루 운반 횟수, 허리를 숙인 채 일한 시간을 미리 적어 두면 재해조사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직종별 근무 기간(여러 현장이면 현장마다)
  • 들거나 옮긴 자재 이름, 무게, 하루 횟수
  •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채 일한 시간
  • MRI 판독지와 처음 통증을 느낀 시점의 진료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일하다 갑자기 허리를 삐끗한 경우도 질병으로 보나요?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라목은 신체부담업무를 하던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외력과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근거

이 질병의 글 0편

이 분류의 글은 순서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