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업무상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자살 산재 인정 기준

세 줄 결론

  • 괴롭힘·고객 폭언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환은 법에 업무상 질병으로 적혀 있습니다.
  • 자해·자살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업무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치료 기록이 없어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길이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3호).

어떤 정신질환이 기준에 들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4호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바목), 고객 등의 폭력·폭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사목)를 적습니다.

자살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빼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유족이 먼저 모을 것

  • 고인의 휴대전화·메신저·메일 중 업무 관련 대화
  • 근무시간, 인사 발령, 실적 압박, 징계·괴롭힘 신고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일반 병원 진료 기록
  • 동료·가족이 본 변화(수면, 말수, 식사)를 날짜별로 적은 메모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으면 자살 산재가 안 되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치료 이력과 별개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참고 근거

이 질병의 글 1편

직종별 글

직종 공통

글에서 모은 질문

회사가 업무 스트레스를 부인하면 우울증 자살 산재는 어렵나요?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회사 의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유족이 보존한 근무 기록·메신저 대화·동료 진술·진료 기록이 회사 의견과 다르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