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뇌출혈·심근경색 과로 산재 인정 기준, 주 52시간·60시간

세 줄 결론

  •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52시간 초과는 시간이 길수록, 교대제·휴일 부족 같은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해집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야간근무는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셉니다.

어떤 질병이 기준에 들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를 적습니다. 원인은 돌발 사건, 단기간 과로, 만성 과로 세 가지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 52시간, 60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여기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육체적 강도, 시차 큰 출장, 정신적 긴장 중 하나가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52시간 이하라도 이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관련 법령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Ⅰ. 1.: 돌발 사건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단기간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만성 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 과중 부담.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 날 6시)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합니다.

근무시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출퇴근 기록이 가장 강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시각, 교통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동료 진술을 날짜별로 맞춰 12주 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재구성합니다.

유족·본인이 먼저 모을 것

  • 발병 전 12주 출퇴근 기록 또는 이를 대신할 시각 자료
  • 교대표, 휴일 근무 기록, 출장 일정
  • 발병 당일과 전날 업무 내용
  • 건강검진 기록과 평소 혈압·약 복용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근무시간을 못 인정받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와 근무형태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통화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동료 진술 같은 자료로 12주 근무시간을 재구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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