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 물질별 노출 기간 정리

세 줄 결론

  • 직업성 암은 물질과 암 종류가 짝으로 정해져 있고, 일부는 노출 기간까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목록에 없는 암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별표 3 제13호).
  • 오래전 일한 사업장의 공정과 쓰던 물질을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물질과 암이 기준에 들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노출 물질과 암을 짝지어 정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항목만 원문 숫자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는 별표 3 제10호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며, 정확한 요건은 원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노출 물질·업무기준에 적힌 암원문에 적힌 조건
석면폐암, 후두암10년 이상 노출, 흉막반·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또는 조직에서 석면소체 발견
석면악성중피종직업적 노출 후 10년 이상 지나 발생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카드뮴, 베릴륨폐암노출되어 발생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폐암, 방광암그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방광암노출되어 발생
벤젠백혈병(급성·만성 골수성, 림프구성)0.5ppm 이상 노출 후 6개월 이상 지나 발생
전리방사선(엑스선·감마선 등)폐암, 갑상선암, 방광암, 백혈병 등노출되어 발생

목록에 없는 암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 길은 남아 있습니다.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암 사건은 진단 자료보다 오래전 공정과 다룬 물질을 되살리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같이 일한 동료가 기억하는 작업 순서도 노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일한 사업장 이름과 기간(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 공정·작업 내용과 다룬 물질 이름(기억나는 대로라도 적은 메모)
  • 진단서와 조직검사·영상 판독 결과
  •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고 수십 년 뒤 진단받은 암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 3 제10호의 여러 항목은 노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석면 악성중피종처럼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를 요건으로 적은 항목도 있습니다.

참고 근거

이 질병의 글 2편

직종별 글

택시기사

반도체 공장 노동자

글에서 모은 질문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진단일과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반도체 백혈병 산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유족급여·장해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진단일과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