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진폐·COPD·직업성 천식 산재 인정 기준

세 줄 결론

  • 진폐는 다른 질병과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 COPD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카드뮴 분진 노출이 기준 문구입니다.
  • 직업성 천식은 원인 물질 목록(목재 분진, 디이소시아네이트, 크롬 등)부터 맞춰 봅니다.

진폐는 다른 직업병과 무엇이 다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호는 진폐를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급여 종류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폐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서도 진폐증은 빠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COPD와 직업성 천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천식은 같은 호 나목에 원인 물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크롬, 디이소시아네이트,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어 생긴 천식이나 작업환경으로 악화된 천식입니다.

광산이나 터널에서 일한 경우 진폐와 COPD는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흉부 영상뿐 아니라 폐기능검사 결과지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분진 작업 사업장과 기간을 보여 주는 경력 자료
  • 흉부 영상과 폐기능검사 결과지
  • 다룬 물질 이름(도료, 접착제, 분진 종류 등)
  • 흡연력 등 다른 원인에 대한 진료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진폐 판정을 받으면 어떤 급여를 받나요?

진폐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질병의 휴업급여·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체계로 받습니다.

참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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