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손목터널증후군·건초염·족저근막염 산재 인정 기준

세 줄 결론

  • 손목터널증후군, 손 건염·건초염, 발바닥 근막염은 고시에 대표 질병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 손은 반복 동작과 쥐는 힘, 발은 서서 걷는 시간과 바닥 상태가 핵심입니다.
  • 당뇨·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원인 진료 기록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발 질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팔 부분에 손목·손·손가락을 넣고 수부의 건염·건초염과 수근관증후군을, 다리 부분에 발목·발을 넣고 발바닥 근막염과 발·발목 건염을 대표 질병으로 듭니다.

인정 요건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 신체부담업무 경력이 있고 그 부위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무엇으로 반복 동작을 보여 주나요?

손 질병은 하루에 몇 번 같은 동작을 했는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칼질, 국자질, 기저귀 갈기, 스캐너 쏘기처럼 동작 이름과 시간당 횟수를 적으면 재해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발 질병은 하루에 서 있거나 걸은 시간, 딱딱한 바닥 여부, 계단 이용 횟수가 비교 대상입니다.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반복한 동작 이름과 시간당 횟수
  • 하루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
  • 근전도검사·초음파 판독지
  • 다른 원인 질환(당뇨 등) 진료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양손에 모두 생겼으면 한쪽만 청구해야 하나요?

양쪽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신체부담업무로 팔·다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부위마다 업무관련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참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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