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 장윤수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 목록에 없는 직종도 가능할까?

세 줄 결론

  • 해당되는 분: 오랜 기간 택시를 몰다 방광암 진단을 받은 기사와 유족.
  • 핵심 기준: 별표 3의 방광암 원인 목록에 택시 운전은 없어, 제13호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 먼저 할 일: 운전한 기간, 하루 운행 시간, 근무 형태를 숫자로 정리하기.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는 시행령 별표 3 제10호의 원인 목록에 택시 운전이 직접 들어 있지 않아, 같은 별표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받습니다.

공단은 운전 기간, 하루 운행 시간, 근무 형태, 진단 시점, 흡연 같은 다른 원인을 함께 봅니다.

별표에 적힌 방광암 원인은 무엇인가요?

별표 3 제10호가 방광암 원인으로 적은 것은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자목),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차목), 벤지딘·베타나프틸아민(카목), 전리방사선(버목)입니다.

택시 운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13호, 즉 목록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이 출발점이 됩니다.

택시 운전의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나요?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에서 가장 먼저 보여 줄 것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예요. 저는 택시 운전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봐요. 오래 운전하느라 소변을 자주 참게 되는 점, 도로의 배기가스 속에서 일하는 점, 야간 근무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는 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20년 넘게 택시를 몰다 혈뇨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방광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하게 되셨어요.

재해경위서에는 몇 년 동안 어떤 시간대에 운전했는지, 배기가스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단순히 방광암 진단서를 낸다고 산재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진료 기록은 초진부터 수술과 치료까지 끊기지 않게 내야 하고, 근무 이력도 연차만이 아니라 실제 운전 환경과 이어서 설명해야 해요.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는 택시 운전이 별표 목록에 없어서, 이런 기록이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택시회사별 근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무 형태(주간·야간·격일)와 하루 운행 시간
  • 회사 배차·운행 기록이나 급여 명세서
  • 혈뇨로 처음 진료받은 기록, CT·조직검사 결과

흡연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흡연력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함께 판단됩니다. 숨기지 말고 기간과 양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법인택시 등에 고용된 기사를 기준으로 썼고,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의 장해등급이나 보상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의 물질별 기준 전체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택시를 몬 회사와 기간을 연도별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기사 방광암 산재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진단일과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참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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